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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전문점 일회용 컵, ‘지하철 표’처럼 보증금 정책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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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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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커피 전문점, 패스트푸드 등의 업체에서 소비자가 사용한 일회용 컵을 반환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환경부가 일회용 컵 보증금제 도입 내용을 담은 자원재활용법 개정안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일회용 컵에 보증금제를 도입하는 것이 주요 골자로, 소비자가 커피전문점 및 패스트푸드 업체에서 사용한 일회용 컵을 반환하면 지불한 보증금을 돌려준다는 내용을 담았다.

 

제도가 시행되게 되면, 소비자는 시중에서 일회용 컵 용기에 담긴 음료 등을 구입할 때 일회용 컵 용기만큼의 가격을 반영해 구입해야 한다. 다만, 일회용 컵을 반환하면 이미 지불한 보증금을 전액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

 

이는 카드 형태의 지하철 표 보증금 반환정책과 비슷하다. 지하철 보증금 환급기에 카드를 넣는 방식과 같이 사용한 일회용 컵을 가게에 돌려주면 보증금을 돌려받는 형식이다.

 

정부는 관련 제도 시행을 위한 보증금 책정으로 제조원가 등을 반영해 일회용 컵에 대한 보증금을 책정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환경부 측은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 도입 시 일회용 컵 소각 비용 감소는 물론, 온실가스가 최대 66% 감축되는 효과를 얻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본 법안은 내주 국무회의 등을 거쳐 시행이 확정되게 되면 오는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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