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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권료의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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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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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권료의 진실

 

작곡가나 가수 등 창작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저작권료 징수 범위를 확대하면서, 그동안 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주점 등에만 적용되어 왔던 공연권료가 카페, 헬스장 등 15평 규모 소규모 영업장에도 적용되고 있다. 카페를 시작한다면 알아두어야 할 공연권료에 대해 알아보자.

 

참고한국음악저작권협회

공연권료1.jpg
ⓒCOFFEE BARLSTA

 

 일상 어느 곳에나 음악이 있다. 백화점이나 마트, 레스토랑 또는 헬스장에는 언제나 분위기를 고려한 음악이 흘러나온다. 많은 사람들이 매장 내 음악을 당연한 요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창작자들에 대한 고마움이나 그들의 권리에 대해 고민하는 경우는 적다.

 

음악이나 영상 같은 창작물이 대중에게 공개될 때, 저작자가 공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2018년 이전에는 카페나 호프집 등에서는 저작권료를 지급하지 않고 음원을 사용할 수 있었다.

 

현재 공연권료는 업종 및 면적별로 차등 적용되고 있으며 커피 전문점, 호프집 등 소규모 업장에서는 월 4천 원에서 최대 2만 원까지 지불한다. 그러나 소상공인 보호 차원에서 50(15) 미만의 가게와 전통시장은 징수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직접 구입한 CD나 온라인 유료 음악 서비스에서 구입한 음악은 개인 감상용이므로, 매장에서 음악을 트는 경우 별도의 공연권료를 지불하는 것이 옳으며, 소장용 MP3 파일이나 뮤직비디오 또한 마찬가지다. 매장 음악 서비스 업체를 사용하는 경우라면, 가입 전에 반드시 공연권료 포함 여부에 대해 확인하는 것이 좋다.

 

공연권료2.jpg
ⓒCOFFEE BARLSTA

 

저작권법의 한 부분인 공연권은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공연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공연물을 녹음 또는 녹화한 것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포함한다. 즉 여러 사람이 모인 자리에서 타인이 창작한 음악을 듣기 위해서는 적절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모든 경우에 공연권료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평범한 고등학생이 축제에서 특정 노래를 부른다면 공연권료를 낼 필요가 없지만 가수가 콘서트에서 부른다면 공연권료를 내야 한다. 콘서트로 수익을 내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생각해보면 카페 매상에 음악이 도움이 된다면 공연권료를 내야 한다는 것이 저작권법의 주요 내용이다.

 

일각에서는 이미 구입한 음원을 틀었다고 또 다시 사용료를 내는 것이 이중부과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 당장의 공연권료 수입은 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음원 사용이 줄면서 전체 저작권 시장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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