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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카페 음악저작권 문제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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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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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FFEE BARISTA

 

연말이 다가오면서 길거리 카페에서 들려오는 캐럴들,

하지만 앞으로는 공연권료 납부 없이 재생한 음악은 저작권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해 8, 문화체육관광부는 공연권 행사 범위를 확대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영상이나 음악의 경우, 사람에 의한 창작물로 저작권이 발생하기 때문에 카페에서 재생하는 음악의 경우 또한 그에 합당한 저작권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음악저작물 공연권료를 납부하지 않고 이용하다 적발되는 경우, 무단으로 사용한 것에 대한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는 게 주요 골자다.

공연권이란, 공연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즉 영리 목적으로 운영되는 업소에서 음악을 트는 행위는 공연자의 공연 권리를 박탈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저작권 책임으로 공연권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논리다.

개정안을 통해 변경된 공연권료 납부 대상은 전통시장을 제외한 복합쇼핑몰이나 대규모 점포, 호프집, 헬스장, 그리고 카페가 포함됐다.

 

카페의 경우, 사용료와 보상금을 합쳐 적게는 월 4천원부터 규모에 따라 2만원까지 납부금액이 적용된다. 그러나 영세업자와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50(15) 미만 소규모 영업장의 경우에는 납부 대상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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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저작물 공연권료를 납부하지 않고 이용하다 적발되는 경우, 무단으로 사용한 것에 대한 대가 지급에 대한 요청이나 소송에 연결될 수 있으며, 또한 저작권법에는 형사처벌 조항도 있기 때문에 고발당할 우려도 있다.

 

정부의 이번 개정안 발표로 카페 규모에 따른 공연권료 지급이 불가피해지자 카페 운영업자 사이에서는 최근 높아진 최저시급과 임대료 인상 등으로 한 푼이 아쉬운 상황에서 공연권료 항목까지 추가되는 상황에 볼멘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 실제로 스타벅스와 같은 직영점이 대부분인 대형 커피 전문점들은 이미 공연권료를 지불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미 오래전부터 국내 음악업계나 저작권 관련 학계는 우리나라의 공연권에 대한 권리가 해외 사례에 비춰 매우 축소되어 있음을 강조해왔다. 정부의 이번 법안이 창작자의 권리와 그들의 경제적 환경을 개선시켜준다는 점에서만큼은 현명한 선택이라 할 수 있겠다. 다만, 운영되는 카페 매장의 수가 기하급수로 늘어나고 있는 국내 상황에서 공연권료와 저작권에 대한 배분이 그들에게 얼마나 공정하게 배분될지 신뢰를 가지고 바라보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국내 커피 시장의 성장과 카페 창업 시장의 활성화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국내에서 음악저작권 문제에 대한 논쟁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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