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0-05-27(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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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커피전문점 일회용 컵, ‘지하철 표’처럼 보증금 정책 도입
      앞으로는 커피 전문점, 패스트푸드 등의 업체에서 소비자가 사용한 일회용 컵을 반환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환경부가 일회용 컵 보증금제 도입 내용을 담은 자원재활용법 개정안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일회용 컵에 보증금제를 도입하는 것이 주요 골자로, 소비자가 커피전문점 및 패스트푸드 업체에서 사용한 일회용 컵을 반환하면 지불한 보증금을 돌려준다는 내용을 담았다.   제도가 시행되게 되면, 소비자는 시중에서 일회용 컵 용기에 담긴 음료 등을 구입할 때 일회용 컵 용기만큼의 가격을 반영해 구입해야 한다. 다만, 일회용 컵을 반환하면 이미 지불한 보증금을 전액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   이는 카드 형태의 지하철 표 보증금 반환정책과 비슷하다. 지하철 보증금 환급기에 카드를 넣는 방식과 같이 사용한 일회용 컵을 가게에 돌려주면 보증금을 돌려받는 형식이다.   정부는 관련 제도 시행을 위한 보증금 책정으로 제조원가 등을 반영해 일회용 컵에 대한 보증금을 책정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환경부 측은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 도입 시 일회용 컵 소각 비용 감소는 물론, 온실가스가 최대 66% 감축되는 효과를 얻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본 법안은 내주 국무회의 등을 거쳐 시행이 확정되게 되면 오는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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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21
  • 경기도, 커피음료 카페인 함량 준수여부 조사…‘적합’ 판정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대형유통매장에서 판매중인 고 카페인 커피음료들의 겉면 '카페인 함유' 표시량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청소년들이 즐겨 먹는 커피음료들의 제품 겉면 표시량 대비 카페인 함량 준수 여부가 지난해에 비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식품안전지킴이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3월 20일부터 4월 20일까지 한 달간 고(高)카페인 커피음료에 대한 카페인 함량 준수여부를 조사했다고 7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현재 대형유통매장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고카페인 커피음료 10종으로, 그 결과 카페인 함량이 겉면 표시량의 81.9%~101.5% 사이로 나타나 조사 제품 모두 기준을 지키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에는 3종의 커피음료가 표시량 대비 카페인 허용기준을 위반해 연구원 측이 관할기관에 시정 조치를 요구한 바 있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1항을 보면, 카페인을 1 mL당 0.15mg 이상 함유한 액체 제품에는 ‘고(高)카페인 함유’와 ‘총카페인 함량’을 의무적으로 제품 겉면에 표시하게 돼 있으며, 커피음료의 경우 카페인 함량은 표시량 대비 120% 미만으로 해야 한다.   한편, 연구원 측은 이번에 조사한 커피음료의 카페인 함량이 표시기준에는 모두 적합했으나, 고(高)카페인 커피음료의 경우 청소년이 하루에 250mL 용량의 커피를 두 개 먹는다고 가정했을 때 145~300mg의 카페인을 섭취하게 되므로 과잉섭취에 대해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용배 보건환경연구원 식품의약품연구부장은 “카페인의 지나친 섭취는 수면장애, 불안감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제품의 표시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일일 섭취 권고량(청소년 125mg, 성인 400mg) 이하로 섭취할 것을 권장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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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07
  • 중장년층 소비 패턴 변화, ‘믹스 커피보단 아메리카노’
    중장년층의 소비패턴 변화로 베이비붐 세대의 카페 이용량이 늘어나고 있다. ⓒ픽사베이   커피 믹스에 익숙한 베이비붐 세대(1955∼1964년생)도 이제는 아메리카노를 더 즐겨 마시는 것으로 나타났다.   롯데멤버스가 리서치 플랫폼 라임을 통해 연령대별 2천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베이비붐 세대를 대상으로 즐겨 마시는 커피가 무엇이냐는 대한 질문에 아메리카노라라고 대답한 비율이 41.4%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믹스 커피(21%)와 카페라테(14.4%), 캐러멜마키아토(5.8%)가 뒤를 이은 것으로 나타났다.   밀레니얼 세대(1985∼1996년생)가 가장 즐겨 마시는 커피는 아메리카노(43.6%), 카페라테(20.3%), 믹스 커피(9.5%) 순이었다. X세대(1975∼1984년생)는 아메리카노(44.6%), 카페라테(19.6%), 믹스 커피(14.5%) 순으로 선호했다.     이 밖에도 커피를 가장 많이 마시는 세대를 조사한 결과, 베이비붐 세대의 일주일 평균 커피 음용량은 12잔으로 가장 높게 측정됐다. 이어 밀레니얼 세대 8.2잔, X세대 11.6잔 순이었다.   최근 국내 커피 소비량의 증가와 맞물려 중장년층의 커피에 대한 관심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로 베이비붐 세대의 커피전문점 이용률은 2018년 1월에는 2017년 1월과 비교해 1.12배 늘었고, 2019년 1월에는 1.33배 증가했다. 또한, 베이비붐 세대 절반 이상(51.9%)이 모임 장소로 커피전문점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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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20
  • 스타벅스, ‘코로나19’ 극복 위해 대구·경북지역 2억원 상당 커피 기부
    스타벅스커피 코리아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2억 원 상당의 스틱형 원두커피를 대구 경북지역 의료진 및 직원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스타벅스   스타벅스커피 코리아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대구·경북지역 의료진과 보건소 의료진 및 직원들을 위한 약 2억원 상당의 스틱형 원두커피인 스타벅스 ‘비아’ 2만9000개를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스타벅스는 3월 비아 1만5000개를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를 통해 대구·경북 의료진에게 전달한 데 이어 대구·경북 지역 보건소 의료진 및 직원들을 위한 1만4000개 비아를 4월 중 추가 전달하며 지속적인 응원을 이어나간다.   이번 비아 전달은 하루하루 급박한 상황 속에서 커피 한잔의 휴식도 제대로 갖기 어려운 대구·경북지역 의료진들에게 간편하게 마실 수 있는 비아 커피를 통해 1만7000명 스타벅스 파트너들의 응원과 격려의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진행되고 있다.   스타벅스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보다 진정성 있는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지난 2월 17일부터 3월 말까지 6주가 넘는 시간 동안 서울, 경기, 원주, 부산 등 전국의 질병관리본부 1339 콜센터 상담원들을 위해 파트너들이 직접 제조한 총 1만7000잔 커피와 함께 주말에는 비아와 머핀을 전달하는 등약 1억원 상당 지원 물품을 스타벅스 파트너 1만7000명 이름으로 기부해왔다.   1339콜센터 지원을 시작으로 이번 대구·경북지역 의료진 및 보건소 직원을 위한 비아 기부까지 그 동안 스타벅스가 코로나19 극복을 응원하고자 전달한 커피, 비아, 머핀 등은 총 5만6000여 수량으로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누적 3억원에 달한다.   송호섭 스타벅스 대표이사는 “코로나19가 지속 확산되는 상황에서도 본인의 자리에서 국민을 위해 힘써주시는 의료진 및 상담원분들의 노고에 진심 어린 감사를 표한다”며 “지난 2월부터 이어온 스타벅스의 지원이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우리 지역사회가 하루 빨리 코로나19를 극복하는 데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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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02
  • 공연권료의 진실
    공연권료의 진실   작곡가나 가수 등 창작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저작권료 징수 범위를 확대하면서, 그동안 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주점 등에만 적용되어 왔던 공연권료가 카페, 헬스장 등 15평 규모 소규모 영업장에도 적용되고 있다. 카페를 시작한다면 알아두어야 할 공연권료에 대해 알아보자.   참고한국음악저작권협회 ⓒCOFFEE BARLSTA    일상 어느 곳에나 음악이 있다. 백화점이나 마트, 레스토랑 또는 헬스장에는 언제나 분위기를 고려한 음악이 흘러나온다. 많은 사람들이 매장 내 음악을 당연한 요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창작자들에 대한 고마움이나 그들의 권리에 대해 고민하는 경우는 적다.   음악이나 영상 같은 창작물이 대중에게 공개될 때, 저작자가 공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2018년 이전에는 카페나 호프집 등에서는 저작권료를 지급하지 않고 음원을 사용할 수 있었다.   현재 공연권료는 업종 및 면적별로 차등 적용되고 있으며 커피 전문점, 호프집 등 소규모 업장에서는 월 4천 원에서 최대 2만 원까지 지불한다. 그러나 소상공인 보호 차원에서 50㎡(약 15평) 미만의 가게와 전통시장은 징수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직접 구입한 CD나 온라인 유료 음악 서비스에서 구입한 음악은 개인 감상용이므로, 매장에서 음악을 트는 경우 별도의 공연권료를 지불하는 것이 옳으며, 소장용 MP3 파일이나 뮤직비디오 또한 마찬가지다. 매장 음악 서비스 업체를 사용하는 경우라면, 가입 전에 반드시 공연권료 포함 여부에 대해 확인하는 것이 좋다.   ⓒCOFFEE BARLSTA   저작권법의 한 부분인 공연권은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공연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공연물을 녹음 또는 녹화한 것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포함한다. 즉 여러 사람이 모인 자리에서 타인이 창작한 음악을 듣기 위해서는 적절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모든 경우에 공연권료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평범한 고등학생이 축제에서 특정 노래를 부른다면 공연권료를 낼 필요가 없지만 가수가 콘서트에서 부른다면 공연권료를 내야 한다. 콘서트로 수익을 내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생각해보면 카페 매상에 음악이 도움이 된다면 공연권료를 내야 한다는 것이 저작권법의 주요 내용이다.   일각에서는 이미 구입한 음원을 틀었다고 또 다시 사용료를 내는 것이 이중부과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 당장의 공연권료 수입은 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음원 사용이 줄면서 전체 저작권 시장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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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31
  • 서울시, 코로나 영향…커피전문점 한시적 일회용품 사용 허용
    서울시가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영향에 따른 커피전문점의 일회용품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픽사베이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자 확산에 따른 영향으로 커피전문점의 일회용품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서울시의 이번 지침 사안은 앞선 지난 1일, 환경부가 코로나의 영향으로 인해 국내외 출입이 빈번한 국제공항, 항만, KTX·기차역 등에서 운영중인 커피전문점의 일회용품 사용에 대한 한시적 허용 및 지자체장이 상황이 시급하다고 판단될 경우, 일회용품을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방침에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25일 부터 서울시 25개 전 자치구의 커피전문점 등 식품접객업소는 일회용품 사용이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번 완화 조취가 다소 늦은 감이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코로나 감염 확산에 따른 일회용품 허용 대상지를 확대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이 달 초부터 나온바 있으나, 환경부가 관련 대책을 지자체장 재량으로 넘기면서 자영업자들의 혼란을 야기한 바 있다.   실제로 일회용품을 한시적으로 허용한 서울 11개구를 비롯해 인천 부평구와 충북 청주시·충주시를 제외한 지역은 코로나 증상 확산으로 다회용 머그컵 사용을 기피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도 일회용품을 사용할 시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어 소비자들과 충돌을 빚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한편, 서울시는 환경부 지침에 따라 25개 전 자치구에 식품접객업소의 다회용기 등의 위생을 철저히 하도록 하고 커피전문점 등 식품접객업에 대해 일회용품 사용을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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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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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커피전문점 일회용 컵, ‘지하철 표’처럼 보증금 정책 도입
      앞으로는 커피 전문점, 패스트푸드 등의 업체에서 소비자가 사용한 일회용 컵을 반환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환경부가 일회용 컵 보증금제 도입 내용을 담은 자원재활용법 개정안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일회용 컵에 보증금제를 도입하는 것이 주요 골자로, 소비자가 커피전문점 및 패스트푸드 업체에서 사용한 일회용 컵을 반환하면 지불한 보증금을 돌려준다는 내용을 담았다.   제도가 시행되게 되면, 소비자는 시중에서 일회용 컵 용기에 담긴 음료 등을 구입할 때 일회용 컵 용기만큼의 가격을 반영해 구입해야 한다. 다만, 일회용 컵을 반환하면 이미 지불한 보증금을 전액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   이는 카드 형태의 지하철 표 보증금 반환정책과 비슷하다. 지하철 보증금 환급기에 카드를 넣는 방식과 같이 사용한 일회용 컵을 가게에 돌려주면 보증금을 돌려받는 형식이다.   정부는 관련 제도 시행을 위한 보증금 책정으로 제조원가 등을 반영해 일회용 컵에 대한 보증금을 책정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환경부 측은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 도입 시 일회용 컵 소각 비용 감소는 물론, 온실가스가 최대 66% 감축되는 효과를 얻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본 법안은 내주 국무회의 등을 거쳐 시행이 확정되게 되면 오는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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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21
  • 경기도, 커피음료 카페인 함량 준수여부 조사…‘적합’ 판정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대형유통매장에서 판매중인 고 카페인 커피음료들의 겉면 '카페인 함유' 표시량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청소년들이 즐겨 먹는 커피음료들의 제품 겉면 표시량 대비 카페인 함량 준수 여부가 지난해에 비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식품안전지킴이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3월 20일부터 4월 20일까지 한 달간 고(高)카페인 커피음료에 대한 카페인 함량 준수여부를 조사했다고 7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현재 대형유통매장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고카페인 커피음료 10종으로, 그 결과 카페인 함량이 겉면 표시량의 81.9%~101.5% 사이로 나타나 조사 제품 모두 기준을 지키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에는 3종의 커피음료가 표시량 대비 카페인 허용기준을 위반해 연구원 측이 관할기관에 시정 조치를 요구한 바 있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1항을 보면, 카페인을 1 mL당 0.15mg 이상 함유한 액체 제품에는 ‘고(高)카페인 함유’와 ‘총카페인 함량’을 의무적으로 제품 겉면에 표시하게 돼 있으며, 커피음료의 경우 카페인 함량은 표시량 대비 120% 미만으로 해야 한다.   한편, 연구원 측은 이번에 조사한 커피음료의 카페인 함량이 표시기준에는 모두 적합했으나, 고(高)카페인 커피음료의 경우 청소년이 하루에 250mL 용량의 커피를 두 개 먹는다고 가정했을 때 145~300mg의 카페인을 섭취하게 되므로 과잉섭취에 대해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용배 보건환경연구원 식품의약품연구부장은 “카페인의 지나친 섭취는 수면장애, 불안감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제품의 표시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일일 섭취 권고량(청소년 125mg, 성인 400mg) 이하로 섭취할 것을 권장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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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07
  • 중장년층 소비 패턴 변화, ‘믹스 커피보단 아메리카노’
    중장년층의 소비패턴 변화로 베이비붐 세대의 카페 이용량이 늘어나고 있다. ⓒ픽사베이   커피 믹스에 익숙한 베이비붐 세대(1955∼1964년생)도 이제는 아메리카노를 더 즐겨 마시는 것으로 나타났다.   롯데멤버스가 리서치 플랫폼 라임을 통해 연령대별 2천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베이비붐 세대를 대상으로 즐겨 마시는 커피가 무엇이냐는 대한 질문에 아메리카노라라고 대답한 비율이 41.4%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믹스 커피(21%)와 카페라테(14.4%), 캐러멜마키아토(5.8%)가 뒤를 이은 것으로 나타났다.   밀레니얼 세대(1985∼1996년생)가 가장 즐겨 마시는 커피는 아메리카노(43.6%), 카페라테(20.3%), 믹스 커피(9.5%) 순이었다. X세대(1975∼1984년생)는 아메리카노(44.6%), 카페라테(19.6%), 믹스 커피(14.5%) 순으로 선호했다.     이 밖에도 커피를 가장 많이 마시는 세대를 조사한 결과, 베이비붐 세대의 일주일 평균 커피 음용량은 12잔으로 가장 높게 측정됐다. 이어 밀레니얼 세대 8.2잔, X세대 11.6잔 순이었다.   최근 국내 커피 소비량의 증가와 맞물려 중장년층의 커피에 대한 관심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로 베이비붐 세대의 커피전문점 이용률은 2018년 1월에는 2017년 1월과 비교해 1.12배 늘었고, 2019년 1월에는 1.33배 증가했다. 또한, 베이비붐 세대 절반 이상(51.9%)이 모임 장소로 커피전문점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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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20
  • 스타벅스, ‘코로나19’ 극복 위해 대구·경북지역 2억원 상당 커피 기부
    스타벅스커피 코리아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2억 원 상당의 스틱형 원두커피를 대구 경북지역 의료진 및 직원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스타벅스   스타벅스커피 코리아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대구·경북지역 의료진과 보건소 의료진 및 직원들을 위한 약 2억원 상당의 스틱형 원두커피인 스타벅스 ‘비아’ 2만9000개를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스타벅스는 3월 비아 1만5000개를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를 통해 대구·경북 의료진에게 전달한 데 이어 대구·경북 지역 보건소 의료진 및 직원들을 위한 1만4000개 비아를 4월 중 추가 전달하며 지속적인 응원을 이어나간다.   이번 비아 전달은 하루하루 급박한 상황 속에서 커피 한잔의 휴식도 제대로 갖기 어려운 대구·경북지역 의료진들에게 간편하게 마실 수 있는 비아 커피를 통해 1만7000명 스타벅스 파트너들의 응원과 격려의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진행되고 있다.   스타벅스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보다 진정성 있는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지난 2월 17일부터 3월 말까지 6주가 넘는 시간 동안 서울, 경기, 원주, 부산 등 전국의 질병관리본부 1339 콜센터 상담원들을 위해 파트너들이 직접 제조한 총 1만7000잔 커피와 함께 주말에는 비아와 머핀을 전달하는 등약 1억원 상당 지원 물품을 스타벅스 파트너 1만7000명 이름으로 기부해왔다.   1339콜센터 지원을 시작으로 이번 대구·경북지역 의료진 및 보건소 직원을 위한 비아 기부까지 그 동안 스타벅스가 코로나19 극복을 응원하고자 전달한 커피, 비아, 머핀 등은 총 5만6000여 수량으로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누적 3억원에 달한다.   송호섭 스타벅스 대표이사는 “코로나19가 지속 확산되는 상황에서도 본인의 자리에서 국민을 위해 힘써주시는 의료진 및 상담원분들의 노고에 진심 어린 감사를 표한다”며 “지난 2월부터 이어온 스타벅스의 지원이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우리 지역사회가 하루 빨리 코로나19를 극복하는 데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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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02
  • 공연권료의 진실
    공연권료의 진실   작곡가나 가수 등 창작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저작권료 징수 범위를 확대하면서, 그동안 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주점 등에만 적용되어 왔던 공연권료가 카페, 헬스장 등 15평 규모 소규모 영업장에도 적용되고 있다. 카페를 시작한다면 알아두어야 할 공연권료에 대해 알아보자.   참고한국음악저작권협회 ⓒCOFFEE BARLSTA    일상 어느 곳에나 음악이 있다. 백화점이나 마트, 레스토랑 또는 헬스장에는 언제나 분위기를 고려한 음악이 흘러나온다. 많은 사람들이 매장 내 음악을 당연한 요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창작자들에 대한 고마움이나 그들의 권리에 대해 고민하는 경우는 적다.   음악이나 영상 같은 창작물이 대중에게 공개될 때, 저작자가 공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2018년 이전에는 카페나 호프집 등에서는 저작권료를 지급하지 않고 음원을 사용할 수 있었다.   현재 공연권료는 업종 및 면적별로 차등 적용되고 있으며 커피 전문점, 호프집 등 소규모 업장에서는 월 4천 원에서 최대 2만 원까지 지불한다. 그러나 소상공인 보호 차원에서 50㎡(약 15평) 미만의 가게와 전통시장은 징수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직접 구입한 CD나 온라인 유료 음악 서비스에서 구입한 음악은 개인 감상용이므로, 매장에서 음악을 트는 경우 별도의 공연권료를 지불하는 것이 옳으며, 소장용 MP3 파일이나 뮤직비디오 또한 마찬가지다. 매장 음악 서비스 업체를 사용하는 경우라면, 가입 전에 반드시 공연권료 포함 여부에 대해 확인하는 것이 좋다.   ⓒCOFFEE BARLSTA   저작권법의 한 부분인 공연권은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공연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공연물을 녹음 또는 녹화한 것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포함한다. 즉 여러 사람이 모인 자리에서 타인이 창작한 음악을 듣기 위해서는 적절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모든 경우에 공연권료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평범한 고등학생이 축제에서 특정 노래를 부른다면 공연권료를 낼 필요가 없지만 가수가 콘서트에서 부른다면 공연권료를 내야 한다. 콘서트로 수익을 내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생각해보면 카페 매상에 음악이 도움이 된다면 공연권료를 내야 한다는 것이 저작권법의 주요 내용이다.   일각에서는 이미 구입한 음원을 틀었다고 또 다시 사용료를 내는 것이 이중부과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 당장의 공연권료 수입은 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음원 사용이 줄면서 전체 저작권 시장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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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31
  • 서울시, 코로나 영향…커피전문점 한시적 일회용품 사용 허용
    서울시가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영향에 따른 커피전문점의 일회용품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픽사베이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자 확산에 따른 영향으로 커피전문점의 일회용품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서울시의 이번 지침 사안은 앞선 지난 1일, 환경부가 코로나의 영향으로 인해 국내외 출입이 빈번한 국제공항, 항만, KTX·기차역 등에서 운영중인 커피전문점의 일회용품 사용에 대한 한시적 허용 및 지자체장이 상황이 시급하다고 판단될 경우, 일회용품을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방침에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25일 부터 서울시 25개 전 자치구의 커피전문점 등 식품접객업소는 일회용품 사용이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번 완화 조취가 다소 늦은 감이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코로나 감염 확산에 따른 일회용품 허용 대상지를 확대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이 달 초부터 나온바 있으나, 환경부가 관련 대책을 지자체장 재량으로 넘기면서 자영업자들의 혼란을 야기한 바 있다.   실제로 일회용품을 한시적으로 허용한 서울 11개구를 비롯해 인천 부평구와 충북 청주시·충주시를 제외한 지역은 코로나 증상 확산으로 다회용 머그컵 사용을 기피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도 일회용품을 사용할 시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어 소비자들과 충돌을 빚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한편, 서울시는 환경부 지침에 따라 25개 전 자치구에 식품접객업소의 다회용기 등의 위생을 철저히 하도록 하고 커피전문점 등 식품접객업에 대해 일회용품 사용을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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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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